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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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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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정훈 1 김동균 1 박용석 1 김창국 1 윤종현 1 최성호 1 이덕우 1 장석대 1 박성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도1649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367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301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105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5. 울산지법 2008. 6. 10. 선고 2008고정20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307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8다20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36;공2001.12.1.(143),24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8년

7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  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
  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도2663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4.1.(821),544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108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9.15.(808),1434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7도434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6.15.(802),933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45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7.1.(779),836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324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예비·계엄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범인은닉·범인도피][집31(1)형,314;공1983.5.1.(703),695]
  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
  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